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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업법 개정 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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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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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9-06 00:00:00 |
| 일정 : 2월 1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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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TDISDI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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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그린스쿠바의 정영호 강사가 청구한 소송과 관련하여 지난 1월 26일 대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다이버가 낚시어선에 탑승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다이빙계의 생존 여부를 가름 지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기에 각 교육단체와 수입업체, 출판사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가운데 홍지욱 FDEA 고문변호사가 변론을 맡았습니다.
지난 1월26일 선고유예를 결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진행된 항소심에서 대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까지 다이버의 낚시어선 탑승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 입니다.
다이버의 낚시어선 탑승이 위법이므로 해양경찰에서 단속하면 언제라도 범칙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낚시어선 업자들은 다이버를 탑승시킬 수 없으며 만약, 탑승시키려고 해도 해경이 출항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이버의 낚시어선 탑승이 위법이라는 해석 때문에 다이버들의 레저활동은 물론 다이빙숍의 영업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낚시어선업법 문제를 좌시할 수 없습니다. 국내 거의 전 지역에서 낚시어선이 다이빙 활동의 유일한 교통수단이 됩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다이버의 낚시어선 탑승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은 다이빙을 하지 말라는 것 입니다. 이는 다이버들의 행복추구권과 다이빙숍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뜩이나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모든 것이 어려운 이 시점에 다이빙계가 낚시어선업법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내 다이빙 산업은 고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10만 다이버의 법개정 서명운동과 모금운동을 전개”
이제 모두 힘을 합쳐서 낚시어선업법 개정운동을 펼쳐 나가야 합니다. 다이빙 숍들과 강사들 중심으로 회원들과 친지들에게 서명을 받읍시다. 또한 모금운동에도 참여를 부탁합니다. 금액을 떠나 다이버들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국내 현실에 합당한 다이빙 문화가 형성,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동호인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거듭 호소하는 바입니다.
낚시어선업법 개정을 위한 다이버 연대
관련의견 http://www.scuba-div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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